친족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고소의 배경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수년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일정 기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소는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에 접수되었고, 고소 이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시점에 별도의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주변 참고인들은 고소인의 진술과 관련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관계에서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법적 결과가 더 무겁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법적 제한도 따를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죄목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 고소 경위 및 금전 요구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의 구조를 파악한 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사실관계 자료 구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평가 자료 마련이었습니다.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 복수 참고인의 진술, 고소인의 이력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자료 수준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에 관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 결과를 담은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주변의 선처 호소보다 실질적인 평가와 검증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자료 중심의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 주장 시점이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라는 점이 증거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고소 이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고소 배경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 고소인 진술에 대한 복수 참고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이력이 신빙성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고소인의 별도 사기 혐의 수사 진행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 1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제기된 고소에서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복수의 정황 자료들이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제출된 과학적 평가 자료도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