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전 발생했다고 주장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받은 사건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의 배경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오랜 시간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강제추행 행위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약 6개월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소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제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불어 고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에 고소가 접수된 경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시점에 별도의 사기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며, 주변 참고인들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고소의 배경과 동기에 관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이 무거우며, 친족 사이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 결과가 중대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경위 및 고소 배경에 대한 사실관계 집중 정리

•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 수집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및 의뢰인 진술 정비

니케 형사전담팀은 사건 수임 직후,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 간격과 고소 이전 금전 요구 정황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실에 주목하여 사건의 전체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새로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인 만큼, 수사 대응의 방향을 피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정했습니다.

고소인에 관한 복수의 참고인 진술, 고소인의 이력,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의 서명이나 인격 보증 방식의 자료는 일절 활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가·검증 기반의 객관적 자료 구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검증 자료로,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하는 데 활용됩니다. 지인의 추천이나 단순한 반성 자료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라는 점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고소 이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고소 배경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복수의 참고인 진술이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 피해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고소 이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 고소인의 진술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 및 고소인의 이력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였습니다. 고소인이 별도의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도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 이유가 나타내듯,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