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마사지실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트레이너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PT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사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고, 고소인은 해당 행위가 마사지의 범위를 벗어난 추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는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마지막 혐의에는 탈의실에서의 신체 접촉도 포함되어 있어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범위 내의 행동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소인의 주장과의 차이가 있어 사건을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행 해당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분석 및 혐의 항목별 대응 방향 설정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변론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정상 자료 정비

성범죄전담팀은 혐의 내용이 세 차례로 나뉘어 제기된 구조를 면밀히 파악한 뒤, 각 항목에 대해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사지 동작의 특성과 신체 접촉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준비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수사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운영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하며, 처분 결정 과정에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전반적인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마사지 행위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 세 차례에 걸친 혐의 항목 중 각 상황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 진술 간 차이가 있는 사건에서 신빙성 자료 확보의 중요성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의뢰인의 정황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혐의 항목이 제기된 사건이었음에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정 과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에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요구로, 의뢰인은 이를 이수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이라는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