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마사지실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트레이너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참작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개인 PT 업무를 담당하던 트레이너로, 자신의 회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PT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진행하는 중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고소인은 이를 마사지 범위를 벗어난 추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되었고, 상황마다 신체 접촉의 방식이 일부 달리 기술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혐의에는 탈의실로 이동한 이후에 발생한 접촉도 포함되어 있어, 사안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마사지와 같이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환경에서는 접촉의 목적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를 기준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 항목별 상황 분석 및 진술 방향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선처 자료 구성

• 피해 회복 노력 지원 및 정상 자료 정비

성범죄전담팀은 세 차례의 혐의 항목을 각각 분석하면서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였습니다. 마사지 동작의 특성과 신체 접촉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 방향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 과정에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결정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참작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의뢰인의 정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마사지 업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세 차례에 걸친 혐의 내용이 전체 처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의 구체적 의미와 절차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처분 과정에서 참작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절차가 사건 종결 과정에서 함께 이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