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PT 마사지 과정에서 복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특정 회원에게 PT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PT 마사지실에서 이루어진 마사지 도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마사지 중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혐의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되었으며, 각 상황은 같은 장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마지막 혐의에는 탈의실에서의 신체 접촉도 포함되어 있어 사안의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당시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및 각 혐의 항목별 진술 방향 정리

• 초범 정황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양형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혐의가 제기된 세 차례의 상황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마사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활동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식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의뢰인의 상황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결정 과정에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합의 결과가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상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마사지 업무 범위 내의 행동인지,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인지 여부

• 세 차례에 걸친 혐의 항목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방식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정황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측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범위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개인적 정황과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처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표명된 점이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의뢰인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