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진술 신빙성 검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 내에서 만취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그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사건 전체의 결과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 내용이 불분명했으며, 폴리그래프 검사에서도 거짓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취로 인한 피해자의 의사 능력 제한 여부와 함께, 행위자가 그 상태를 실질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진술 분석 기반의 신빙성 논거 구성

• 폴리그래프 결과의 전략적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자료 정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조적 흐름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술이 사건 초기와 이후 조사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힌 부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사기관 대응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구조에서 특히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니케는 이 결과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의 맥락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와 상황 맥락에 따라 재정리하면 진술의 내부 모순이나 불일치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한 자료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처분 판단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며, 단순한 교육 참여나 상담 확인서와는 다른 차원의 입증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대신 분석과 검증 기반의 자료로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 진술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 내 불일치 및 기억 공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 폴리그래프 거짓반응이 피해자 진술 전체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진술 외 독립 증거가 혐의 입증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나타난 기억 공백과 불분명한 진술, 그리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확인된 거짓반응이 함께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술 분석과 검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사건의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