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피해자를 둘러싼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확인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에서 의뢰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행위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했는지, 그 진술이 사건 내내 일관성을 유지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세부 진술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 점은 사건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취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이 조문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 분석 및 불일치 지점 정리

•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기반의 논리 구성

• 데이터 검증 중심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료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흐름을 단계별로 검토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만취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재현하지 못하거나 서로 다른 시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진술 신빙성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난 결과는 진술의 신뢰도를 재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였습니다. 이 결과가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생성합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평가 결과로 구성된 자료이며, 이는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을 대신해, 검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사건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 피해자 진술에서 기억 공백의 범위와 진술 불일치의 정도

• 폴리그래프 검사 거짓반응이 진술 신뢰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진술 외 독립적인 물적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이 불분명했던 점, 그리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확인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구조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검증 가능성이 결과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