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복합 혐의 사건에서, 데이터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혐의별 증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해 전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약 1년간 함께 생활하며 편의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인이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메신저로 전송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인천 소재 편의점에서 인감도장이 없어진 경위가 절도 혐의로 각각 제기되어 복합 혐의 사건이 구성되었습니다.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이 서로 달랐고, 사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논리도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별 증거 구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행위의 강제성 판단에서 당사자 관계, 행위의 맥락, 피해자의 반응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단순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적 평가 자료 구성

• 혐의별 증거 구조 개별 분석 및 법리 정리

• 사실관계 기반 진술 방향 설정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각 혐의의 증거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논리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는 모든 혐의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방어하는 것인데, 이는 혐의별로 다른 법리와 증거 구조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맥락을 분석해, 피해자의 거부 시 행위가 중단된 점, 협박이 추행 행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정리해 강제성 인정 요건의 미충족을 설명했습니다.

사문서위조에서는 날인이 없는 문서가 위조죄 및 행사죄의 객체로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작성 경위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절도 혐의에서는 인감도장이 제자리에 다시 돌아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복수 관련자 중 누구의 범행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인 반성 표명이나 탄원 자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을 정리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탄원 자료가 아닌, 각 혐의에 맞는 사실관계 분석 결과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자료 전체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제추행의 강제성 요건이 동거 연인 관계의 맥락에서 충족되는가

• 날인이 없는 내용증명서가 사문서위조죄의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 피해자 보호 목적에서 작성된 문서가 위조 범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인감도장의 소재 변동을 특정인의 절도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각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혐의별 증거 구조 분석을 통한 대응이 전체 사건에 걸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