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만취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과 폴리그래프 검사 거짓반응이 확인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여부 자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수사기관에 그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진술했는지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취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피해자 진술의 세부 불일치 및 기억 공백 분석

• 진술 신빙성 관련 논거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진술이 사건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결과가 사건의 판단 방향에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혐의를 다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심리 상담 결과물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된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료는 처분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보다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와 사실관계 논거 중심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이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기억 공백의 정도와 범위

• 피해자 폴리그래프 검사 거짓반응이 진술 신뢰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진술 외에 혐의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기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까지 거짓반응이 나타나면서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겹쳐질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