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헬스장 트레이너 사건에서, 초범 정황과 피해자 합의가 처분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제공하던 트레이너가 자신의 회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혐의 내용은 PT 마사지실에서 이루어진 마사지 도중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것으로, 총 세 차례의 상황이 별도의 혐의 항목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 상황에서는 마사지실을 벗어나 탈의실로 이동한 이후에 발생한 접촉도 포함되어 있어, 혐의의 범위가 단일 상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법률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는 물리적 강제력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 항목별 사실관계 분석 및 진술 일관성 확보

• 초범 정황 및 정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복수의 혐의 항목이 제기된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혐의 내용을 각각 분리해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복수 혐의 구조로 사건이 제기된 만큼, 수사기관이 각 항목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예측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 결정에 있어 중요한 개인 정황으로 부각될 수 있는 요소였으며, 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 활동을 조직하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자료화하였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근거가 아니라, 처분 결정 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합의 상황이 최대한 처분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마사지 중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 세 차례에 걸친 복수 혐의 항목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 구분

• 탈의실까지 이어진 혐의 내용이 전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복수의 혐의 항목이 제기된 상황이었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작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완전히 부정된 결과가 아니라, 기소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 처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요구사항으로, 의뢰인은 이를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