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정박 중인 선박 내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의뢰인의 침실로 옮긴 행위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모두 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주에 정박 중인 선박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침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팔베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의뢰인의 침실로 가게 된 경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을 전후해 주변에 있었던 참고인 역시 추행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도, 물적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이 현저히 상실된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의 사실관계 정밀 정리

• 피해자·참고인 진술 공백 구조 분석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및 의뢰인 진술 준비

형사전담팀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이 사안의 핵심이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가 아니라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가'를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피해자가 침실로 이동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건의 핵심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니케는 이 공백을 단순히 방어 논리로만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상황 맥락과 의뢰인의 행위 전후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팔베개라는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행위였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니케는 데이터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위험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인의 진술이나 주관적 탄원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로 이어지는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직접적인 진술 공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변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검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기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팔베개 행위 자체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이동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인도 추행 경위를 확인하지 못해 인적·물적 증거가 모두 불충분한 상황인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침실로 이동한 경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고인 역시 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추행 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증거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도, 참고인 진술도, 그 어느 쪽도 추행의 경위를 명확히 뒷받침하지 못했고, 그 구조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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