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처음으로 받게 된 초범에게 수사 단계의 대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안의 경미함, 동종전력 없음, 합의 성립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주점의 방문 손님으로, 직원에게 팁을 주면서 손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전에 면식이 없었고, 해당 접촉은 영업 중이던 주점 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판례상 '폭행'은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어,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강도에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의 경중뿐 아니라 의도와 맥락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정상 소명 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자료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처음입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넘어, 그 정상이 수사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발생한 상황이었던 만큼,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느냐가 판단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지원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 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상적인 서명 모음이나 지인 탄원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방식은 처분 결정 과정에서 신뢰도 높은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손을 잡고 끌어당긴 순간적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 신빙성 판단

• 초범 및 동종전력 없음이 처분 경중에 미치는 영향

• 합의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기소 판단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모두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것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초범의 정상이 자동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