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생활관과 샤워장에서 동료 군인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군 내부에서 강등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기간 중 동료 군인 2명을 상대로 생활관 내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방식의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혐의와, 샤워장에서 신체를 가격하는 방식의 행위가 폭행 혐의로 적용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행위 횟수가 누적된 사안이었던 만큼, 혐의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들이 모두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그 행위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와, 의뢰인의 설명 사이에는 간극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동시에 군 내부 징계 절차에서 강등 처분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형사 절차까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군이라는 집단생활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형법과 별도로 마련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률 조항입니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전체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설정 및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참작 요소로 체계적으로 정리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전부터 니케는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예측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장난이라는 동기를 단순히 반복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관계적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수준을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가 제시될 경우,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군 내부 강등 징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정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실제 평가 결과와 사실 중심의 정상 관계 자료가 대응의 축을 이루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반복된 신체 접촉 행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이 주장하는 장난이라는 동기가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복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행위 횟수가 포함된 사안에서의 양형 방향

• 군 내부 징계(강등) 확정이라는 사정이 형사 처분에서 갖는 의미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참작 요소로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 것인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었던 점, 범행 동기가 장난이었던 점, 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상당한 불이익이 부과된 점,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정상 관계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형사재판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정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제출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