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 진술과, 추행 경위를 알지 못하는 참고인 진술이 맞물리면서 증거 구조 자체가 쟁점이 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호주에 정박 중인 선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신체 접촉 문제를 둘러싼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침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팔베개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경위로 의뢰인의 침실로 이동하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참고인도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선박이라는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정작 핵심 행위에 대해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추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며, 폭행·협박 없이도 피해자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상태와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공백 구조에 대한 법리 검토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방향 정리

• 과학적 평가 자료를 통한 수사 대응 보완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피해자와 참고인 모두 사건의 핵심 경위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추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어느 것도 진술로 뒷받침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당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할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불필요하게 크게 만들 수 있는 진술 실수를 방지하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대신 활용하는 방식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해 객관적인 결과물을 산출합니다.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정량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진술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활용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진술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이 검사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이동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 팔베개가 준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 참고인 진술도 추행 경위를 뒷받침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본인이 침실 이동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고인도 추행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 이유는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각각에 대해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어느 것도 행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 결론은 혐의없음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