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박 선박 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수사 초기에 법리 검토와 진술 방향을 빠르게 설계한 것이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줬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모두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주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 안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 팔베개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선박 내부였던 만큼, 일반적인 육상 사건과는 다른 환경적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의 침실로 이동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참고인도 추행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혐의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법리 검토 및 진술 방향 신속 설계

• 행위의 맥락 재구성 및 증거 구조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 검토

형사전담팀은 사건을 처음 접한 시점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진술이 한 번 방향을 잃으면 이후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일관된 진술 방향을 빠르게 설계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모두 핵심 경위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구조에서, 니케는 법리적으로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각각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심신상실 상태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기 위한 증거가 이 사건에서 확보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의 핵심 논리로 삼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대신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용되며, 의뢰인의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변론 방향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피해자가 이동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참고인도 추행 경위를 알지 못해 인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지

• 팔베개라는 구체적 행위가 형법상 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이동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고인도 추행 경위를 확인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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