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매수와 국내외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대학생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재범 방지와 정상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온라인 검색을 통해 판매상을 접촉하고 메신저로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현금을 지정 장소에 두고 케타민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1차 거래에서는 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우체통에 두고 판매상 차량 내에서 케타민 약 2그램을 건네받았으며, 2차 거래에서는 110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전달한 뒤 노상에서 약 3그램을 수령했습니다.

투약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유흥업소에서 1회, 귀국 후 국내 주거지 내에서 3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관련된 모든 혐의를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허가 없이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와 투약 모두 혐의로 다루어졌으며, 두 가지 행위 유형이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 인정 전제 하의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준비

• 대학생 신분 및 초범 사실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서류 정비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검사가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그리고 현재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서류를 구성하면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대학생 신분이 처분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니케가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한 것도 중요한 대응 요소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반성 의사 표명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재범 가능성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구조로, 처분 판단 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보다 의뢰인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혐의 전부 인정 → 사실 다툼 없음

• 초범 여부 및 신분이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충분성

• 기소유예 중에서도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적용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에서 검사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대학생으로서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에 대한 준비된 자료가 이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