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토렌트웹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성행위가 촬영된 영상물(‘윤드로저 영상’)을 자동으로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토렌트웹 사이트를 이용하며 영상이 자동으로 유포되었으나 유포된 영상물이 많지 않았고, 의뢰인이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자수를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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