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학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케타민을 매수하고 국내외에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서 초범과 대학생 신분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구성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케타민 관련 혐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검색으로 판매상과 접촉하고 텔레그램으로 거래 방법을 안내받아, 현금을 우체통에 두고 케타민을 직접 건네받는 방식으로 두 차례의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거래를 합산한 케타민 수령량은 약 5그램이었습니다.

투약 경위에 관해서는 해외 캄보디아 현지 유흥업소에서 1회, 귀국 후 국내 거주지에서 3회 투약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및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케타민은 이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허가 없이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와 투약이 각각 독립적인 혐의를 구성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대학생 신분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정상관계 자료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결과 준비

•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정리한 서류 구성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의 방향은 처음부터 처분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 당시 상황, 이후 태도를 정리하면서, 특히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학생이라는 사정이 검사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서류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진술서나 반성문과는 다른 수준의 자료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와 실질적인 정상관계 입증이 니케 대응 방식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케타민 매수·투약 사실 인정 → 사실관계 다툼 없이 처분 방향에 집중

•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여부가 처분 수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대학생 신분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고려 여부

•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준비 자료의 내용과 설득력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대학생으로서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이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이 적용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준비된 자료가 이 결과를 만드는 데 의미 있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