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관과 샤워장에서 동료 군인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여러 정상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 시 참작되는 요소로 기능합니다.

[사건 개요]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동료 군인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가 반복되었고, 샤워장에서 발생한 신체 충격도 함께 문제 되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명이었으며,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혐의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들이 의도적인 추행이 아닌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것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 만큼 전체적인 정상 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다른 군인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군 집단생활의 특수한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엄중히 다루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 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작동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참작 요소로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

• 군 내부 강등 징계 확정 사실을 형사 절차 정상 자료로 연결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양형 자료 구성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맥락에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고려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을 단순히 문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들을 양형 참작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강등이라는 무거운 징계가 이미 확정된 사실도, 형사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불이익이 이미 부과된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범행 동기가 장난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료를 구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실제 평가 결과와 사실에 기반한 자료가 이 사건 대응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성격과 양형에서의 역할

• 반복된 행위 및 복수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의 처분 방향

• 이미 확정된 군 내부 징계(강등)와 형사 처분의 관계

•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선처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사실, 범행 동기, 군 내부 강등 징계 확정,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닌, 여러 정상 관계 중 하나로 함께 고려된 것입니다. 복합적인 정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