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군인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빠르게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시작한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초범이었고 군 내부 강등 징계가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기간 중 생활관과 샤워장에서 동료 군인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와 신체 충격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혐의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던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들이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려면, 말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관계 맥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이 함께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착수 이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엄중히 다루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된 법률 조항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 신속 설정 및 조사 대비 준비

• 범행 동기와 당시 상황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설명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선처 가능성 제고 자료 준비

군 수사기관의 조사는 민간 수사기관과 다른 절차적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초기 단계에서 적합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전부터 진술 방향을 잡고, 수사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장난이라는 동기 설명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와 상황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군 내부 강등 징계가 이미 확정된 사실도 정상 관계 자료에 포함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양형 참작 요소로 정확하게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 수가 있는 사안에서의 초기 수사 대응 전략

• 장난이라는 주장이 법적 판단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 이미 확정된 군 내부 징계(강등)가 형사 절차에서 갖는 의미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요소로 기능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범행 동기가 장난이었던 점, 군 내부에서 강등이라는 중한 징계 처분이 이미 확정된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리하고 준비한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