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박 선박 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빠르게 설계한 것이 이후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모두 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주에 정박 중이던 선박 내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옮겨 팔베개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자신이 피의자의 침실로 이동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참고인 역시 어떤 경위로 해당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전후 흐름을 설명해줄 수 있는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기 사실관계 신속 정리 및 진술 방향 설계

• 진술 공백 구조에 따른 법리적 대응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준비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니케는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 핵심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수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동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니케는 팔베개라는 행위를 어떤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이용'이 입증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진술 내용과 방식을 함께 정리해 나갔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주관적인 반성 표명 대신 검증된 평가 데이터를 중심에 두는 방식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본인이 이동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신상실 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 팔베개라는 구체적 행위가 형법상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참고인이 추행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인적 증거가 성립하는지

•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 가능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침실로 이동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고인도 추행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은 이후 수사 흐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은 혐의없음이었으며, 사건은 불기소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