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에서,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동종전력 없음, 경미한 사안, 합의 성립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주점을 방문한 손님으로, 직원에게 팁을 건네다 손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기존에 서로 면식이 없었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에서는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의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행위 자체의 형태보다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방향 정리 및 신빙성 보완 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변론 보강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처분 자료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진술이 대립하는 이 사건의 구조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의뢰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기반함을 보조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참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지원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자료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단계의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주관적 반성 자료와는 구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과 피해자 진술 중 어느 쪽이 보다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지

• 팁 전달 중 손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

•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동종전력 없는 초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판단 기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종전력이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의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제출되었고, 이 자료들이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에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은 지정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후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