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처분이 내려진 배경과 수사 대응 과정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동종전력 없음, 사안의 경미함,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일대의 주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팁을 건네다 손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사전에 아무런 면식이 없었으며, 영업 중인 주점 내부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처음으로 형사 절차를 밟는 상황이 되었으며, 기소유예라는 처분의 의미와 교육이수 조건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넓게 해석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다면 추행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접촉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조사 대응 및 진술 방향 설정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처분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사건의 흐름과 수사 방향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알지 못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상황이었던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보조 자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수사기관이 사안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병행하여 지원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분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가족 탄원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를 수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처분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팁 전달 중 손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보다 신빙성 있는지 판단

• 동종전력 없는 초범에 대해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조건

• 교육이수 조건 부가의 의미와 이후 처리 방향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종전력이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되,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가하는 처분입니다. 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한 양형 자료 준비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