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주점 내에서 팁을 건네는 과정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동종전력 없음, 사안의 경미함, 합의 성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일대 한 주점을 방문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서비스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팁을 건네는 과정에서 그 손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가 문제가 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기존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해당 상황은 영업 중이던 주점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해당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폭행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 사건처럼 짧은 접촉이 문제된 경우에도 행위의 맥락, 상황, 상대방의 반응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행위 맥락 정밀 정리

•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과정 지원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팁을 건네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사 흐름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 자료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지만,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객관적 평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수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반성문이나 인상 자료와 달리, 과학적 검증을 거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절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팁을 건네며 손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면식 없는 관계에서 발생한 순간적 신체 접촉의 의도 해석

• 동종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결정에 참작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력이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와 여러 정상을 종합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조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해 대응한 방식이 결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