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대응 전략과 제출 자료의 방향을 빠르게 설정한 것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전력 없는 대학생이 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의 속도와 자료 준비 방식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구글을 통해 케타민 판매상을 접촉하고, 텔레그램으로 안내받은 방식대로 현금을 우체통에 두고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두 차례 매수했습니다. 첫 거래에서는 80만 원을 전달하고 약 2그램을, 두 번째 거래에서는 110만 원을 전달하고 약 3그램을 각각 수령했습니다.

투약은 해외 캄보디아 유흥업소에서 1회, 귀국 이후 국내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후 의뢰인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수와 투약 행위가 모두 확인되어 두 유형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방향 설정

• 정상관계 서류 조기 준비를 통한 처분 판단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의 분석 자료 구성

마약류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최종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과의 첫 상담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정상관계 자료의 방향을 빠르게 설정하고,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갔습니다.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단순히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해 의뢰인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탄원서 방식 대신 체계적인 평가와 분석에 기반한 자료 중심으로 의뢰인 상황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케타민 매수·투약 혐의 전부 인정 → 처분 수위와 방향이 핵심 과제

•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정상관계 자료의 충분성

• 초범·대학생 신분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의 완성도

[사건 결과]

결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대학생으로서의 신분과 장래가 고려된 점이 처분 결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비된 정상관계 자료들이 검사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 없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