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복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행위 횟수가 문제 된 군인등강제추행·폭행 사건에서, 군 내부 징계 확정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 여러 정상 관계가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 2명에 대해 생활관 내에서 신체 접촉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샤워장에서도 신체 충격을 가한 행위가 각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적용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경험과 의뢰인의 설명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었고, 행위 횟수가 누적된 점에서 혐의 자체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 규정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군의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이라는 환경을 반영한 규정이며, 이 사건에서 핵심 혐의로 적용된 조항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방향 설정 및 행위 맥락 설명 자료 구성

• 초범 및 군 내부 징계 확정을 중심으로 한 정상 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 구성 및 제출

수사기관은 행위의 횟수와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서 처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가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당시 상황과 관계적 맥락이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사실과, 군 내부에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은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형사 처분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가 제시될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관이나 규모에 의존하는 대신, 데이터와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가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도 정확하게 정리해 양형 참작 자료로 포함했습니다. 이 의사 표시가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관적 진술 모음 대신 객관적 평가 자료와 사실 기반의 정상 서류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임에도 반복된 행위와 복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의 처분 방향

• 장난이라는 범행 동기가 법적 판단에서 갖는 의미와 설명 방식

• 이미 확정된 군 내부 강등 징계가 형사 처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요소로 작동하는 방식과 한계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가 장난으로 파악된 점, 군 내부에서 강등이라는 무거운 징계가 확정되어 이미 상당한 불이익이 부과된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행위 횟수와 피해자 수에서 단순하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학적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