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방식으로 케타민을 구매하고 해외 및 국내에서 투약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범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케타민 판매상과 연락을 취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우체통에 두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1회에 약 2그램, 2회에 약 3그램을 각각 건네받았습니다.

투약 사실과 관련해서는 해외(캄보디아) 현지 유흥업소에서 1회, 귀국 후 국내 주거지에서 3회 투약한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고, 관련 혐의를 수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허가 없는 매수·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매수와 투약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행위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으로, 혐의의 내용이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반성을 토대로 한 선처 방향 자료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분석 결과 정리

• 초범·대학생 신분을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반영한 정상관계 서류 구성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니케 형사전담팀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범행의 경위, 이후 태도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보유하고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 반성문과는 다른 수준의 과학적·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초범이자 대학생이라는 사정이 자료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 탄원 대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의 대응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케타민 매수 2회·투약 4회 사실 모두 인정 → 혐의 자체의 다툼 없음

• 초범 여부, 대학생 신분이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

•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적용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대학생으로서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준비한 자료들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