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매수 2회와 해외·국내 투약 총 4회 혐의가 동시에 수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력 없는 대학생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검색과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 판매상과 접촉하고, 현금을 우체통 위에 두고 케타민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두 차례 매수한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례입니다. 각각 80만 원(약 2그램), 110만 원(약 3그램)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투약은 해외 체류 중 캄보디아 현지 유흥업소에서 1회, 귀국 이후 국내 주거지에서 3회로, 총 4회에 걸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과거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모든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이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동법 제6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 행위와 투약 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혐의를 구성하면서, 혐의의 내용이 복수로 적용된 구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분석 자료 준비

• 다양한 혐의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정상관계 서류 구성

• 초범·대학생 신분을 뒷받침하는 서류 정비

매수와 투약이 복수로 확인된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만으로는 선처 방향의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설계되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아울러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한 서류를 함께 구성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지인 탄원보다 검증된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케타민 매수 2회·투약 4회 혐의 모두 인정 → 죄의 성립 자체에는 다툼 없음

•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구조에서 처분 수위 판단 방향

•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초범·대학생 신분이 감경 사유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대학생으로서의 신분과 앞으로의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매수와 투약이 복수로 확인된 사안이었지만, 재범 위험성에 관한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을 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