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적절한 자료를 구성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동종전력 없음, 경미한 사안, 합의 성립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송파구 일대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의뢰인이 직원에게 팁을 건네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으며,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서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적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팁을 건네는 과정 중 발생한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조사 대비 진술 준비

• 사실관계 정리 및 행위 맥락 소명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자료 제출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는 진술이 기록되는 단계로,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수사관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반대로 그렇게 보기 어려운 사정은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지원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정은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검증 기반 자료로, 단순 반성 표현이나 일반적인 진술서와는 차별화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팁을 건네며 손을 잡은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미치는 영향

• 동종전력 없음과 사안의 경미함이 기소 판단에 갖는 의미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성립이 처분 방향에 반영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준비한 것이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소유예에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은 향후 유사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