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생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군인이 군 생활관 및 샤워장에서 동료 군인 2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 행위와 신체 충격 행위를 한 것이 각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서 혐의의 무게가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의도적인 추행이나 폭력이 아닌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강등이라는 징계가 확정된 상태였고,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위계관계를 고려해 일반 형법과 별개로 규정된 법률 조항입니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정상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가 결과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반의 정상 관계를 종합 정리해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 구성

의뢰인이 장난이라는 동기를 설명한 만큼, 그 주장이 신뢰를 얻으려면 진술의 일관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강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군 내부 강등 징계가 이미 확정되어 의뢰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각각 정상 관계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여러 정상이 함께 정리되어 제출될 때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요소로 설명하지 않고, 양형 판단 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데이터와 사실 기반의 자료가 이 사건에서도 대응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복수 피해자, 복수 행위 횟수가 있는 사안에서 정상 관계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이 갖는 실무적 의의

• 군 내부 강등 처분 확정이 형사 처분 결정에서 갖는 의미

• 초범·범행 동기·피해자 처벌불원이라는 정상들이 함께 고려될 때의 처분 방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장난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는 사정이 파악된 점, 군 내부에서 강등 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상당한 제재가 부과된 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러 정상 관계가 개별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정리되어 제출된 것이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