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고 자료를 구성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서울 송파구 주점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동종전력 없음, 경미한 사안, 합의 성립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일대 한 주점에서 직원에게 팁을 건네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주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으로, 의뢰인과는 이전에 아무런 면식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의뢰인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니케와 연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는 그 강도에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 시간이 짧더라도 행위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맥락 소명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초기 빠른 사실관계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및 조사 대비 준비

• 재범위험성 평가 및 피해 회복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수사 통보 이후 초기에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진술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는지를 빠르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자료의 구성이 완결된 형태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후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지원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절히 수사 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의 탄원을 모으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팁을 건네는 과정 중 손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식 없는 당사자 간 발생한 신체 접촉의 의도와 맥락

• 초범 및 동종전력 없음이 기소유예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 처분 결과에 갖는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력이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합의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정비한 것이 이후 대응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기소유예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준비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