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참고인 모두 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데이터 기반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호주에 정박 중이던 선박 내에서 의뢰인이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 팔베개를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이 사건의 특징은 혐의를 입증해야 할 진술 자체가 처음부터 불분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의뢰인의 침실로 이동하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참고인도 추행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피해자와 참고인 어느 쪽의 진술도 사건의 핵심 경위를 채워주지 못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추행 행위의 고의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어느 하나의 요소라도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혐의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공백 구조에 따른 증거 분석 및 법리 검토

• 의뢰인 진술 방향 정리 및 일관성 확보

• 과학적 검증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해자와 참고인 양측의 진술이 사건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 중 어느 것도 진술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뒤, 이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팔베개라는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법적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사 대응을 보강합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이 평가 시스템은 주관적인 진술 이상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진술 차이가 핵심이 되는 사건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은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진술이 침실 이동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 행위의 입증이 가능한지

• 참고인도 추행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인적 증거의 증명력이 인정되는지

• 팔베개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피의자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이동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고인도 추행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진술 공백이 만들어낸 증거 부재가 결론의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로 최종 종결되었으며, 이 처분은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반박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