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케타민을 매수하고 국내외에서 복수 투약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결과에 이른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학생 의뢰인이 구글 검색을 통해 판매상에게 접근하고, 텔레그램으로 안내받은 방식대로 현금을 지정 장소에 두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 매수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첫 번째 거래에서는 현금 80만 원을 우체통에 올려두고 판매상 차량에서 케타민 약 2그램을 수령했으며, 두 번째 거래에서는 11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전달한 뒤 노상에서 약 3그램을 건네받았습니다.

투약에 관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유흥업소에서 1회, 귀국 후 국내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투약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 모든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허가 없이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물질에 대해 매수와 투약이 모두 확인된 경우,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의 범위가 넓게 형성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자백을 토대로 한 선처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 분석 및 관련 자료 정비

• 처분 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 서류 구성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가 처분을 내릴 때 어떤 요소들을 함께 볼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일입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의 태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반성문과 달리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자료로,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정할 때 긍정적인 참고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자 대학생이라는 사정도 자료 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탄원보다 실제 평가 결과에 기반한 자료가 신뢰도 있는 대응 방식이라는 판단에 따른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케타민 매수 2회, 국내외 투약 4회 혐의 전부 인정 → 유무죄 다툼 없는 구조

• 초범 신분이 처분 수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재범 방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충분성 여부

•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의 적용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대학생으로서 향후 상황이 고려될 수 있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으며,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범행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한 태도와 함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준비된 자료들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