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한 사례입니다. 전력 없는 대학생 의뢰인이 케타민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케타민 판매상을 찾고 텔레그램으로 거래 방식을 안내받아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했습니다. 각 거래는 현금을 지정 장소에 두고 케타민을 직접 건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약 5그램을 수령했습니다.

투약에 관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유흥업소에서 1회, 귀국 후 국내 주거지에서 3회 투약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허가 없이 이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물질에 대해 매수와 투약이 동시에 문제된 사안으로, 양쪽 행위가 모두 혐의를 구성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범 위험성 분석 자료 준비

• 반성 태도와 장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상관계 서류 구성

• 사건 전 과정에서 일관된 대응 방향 유지

범행을 인정한 사건에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해당 의뢰인이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점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 준비했습니다.

니케가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주관적 진술이나 반성문 형태가 아니라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로 구성되기 때문에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이 선처를 검토할 수 있는 조건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분석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니케의 대응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케타민 매수·투약 혐의 전부 인정 → 혐의 다툼 없이 처분 방향 설정에 집중

• 해외와 국내 복수 투약 사실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초범·대학생 신분과 반성 태도가 감경 사유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지

•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의 완성도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대학생 신분이라는 사정 등이 처분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준비된 자료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뢰인은 재판 없이 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