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참고인 모두 사건의 핵심 경위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증거 구조와 법리 검토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호주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 내에서 벌어진 일로 알려진 상황을 두고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 팔베개를 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자신이 어떤 경위로 의뢰인의 침실로 이동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참고인 역시 추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공백이 결국 이 사건의 핵심 구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만취 상태 자체가 곧바로 '심신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결국 관련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참고인 진술 구조 분석 및 법리 검토

• 의뢰인의 행위 맥락을 사실 중심으로 재정리

• 과학적 평가 자료를 통한 수사 대응 보강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참고인 양측이 사건의 핵심 경위를 확인해줄 수 없는 구조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할 방향을 정리하면서, 당시 상황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의도가 확대 해석되거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대신 니케가 활용하는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주관적인 말 대신 객관적인 수치로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인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활용도 변론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이동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

• 참고인 진술도 공백인 상황에서 인적 증거가 성립하는지

• 팔베개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 피의자의 '심신상실 이용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침실 이동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고인도 추행 경위를 확인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공백이 결국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도 이 구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