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에서의 투약과 귀국 후 국내 주거지 투약이 함께 문제된 케타민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범행 전력이 없었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한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국내에서 케타민을 두 차례 매수하고, 해외 및 국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케타민 매수는 구글을 통해 판매상을 찾고 텔레그램으로 거래 방식을 안내받아, 우체통에 현금을 두고 실물을 직접 건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거래에서 80만 원과 110만 원을 지불하고 약 2그램, 3그램의 케타민을 수령했습니다.

투약 장소로는 캄보디아 현지 유흥업소(1회)와 국내 주거지(3회)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이전에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케타민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나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폭넓게 규율하는 조문으로, 매수와 투약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각각의 행위 모두 혐의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전제 하에 감경 방향으로 정상관계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 준비

• 대학생 신분 및 초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 정비

범행을 인정한 이후 사건의 방향은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처음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당시의 상황, 이후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서류를 구성하면서,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데이터 기반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관적 인상이나 탄원 형태의 자료와는 달리 평가 결과에 근거한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분석 자료와 정상관계 서류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케타민 매수 2회·투약 4회(국내외 포함) 사실 인정 → 사실 다툼 없는 구조

• 해외 및 국내 투약이 함께 문제된 경우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 전력 없는 초범·대학생 신분이 양형·처분 판단에 참작되는 정도

•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적용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대학생 신분이라는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 이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준비가 처분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