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국내외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대학생 의뢰인 사건입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재범 방지 중심의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판매상을 접촉하고 텔레그램으로 거래 방식을 안내받아 케타민을 두 차례 매수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에서는 현금 80만 원을 우체통에 두고 판매상 차량 안에서 케타민 약 2그램이 담긴 비닐백을 건네받았으며, 두 번째에는 110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전달한 뒤 노상에서 약 3그램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투약 경위와 관련해서는 해외 체류 중 캄보디아 현지 유흥업소에서 1회, 귀국 후 국내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조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매수와 투약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혐의 범위는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전제 하의 정상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가능성 강화

• 교육이수 조건 이행을 위한 준비 방향 안내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니케 형사전담팀은 사건의 방향을 죄의 유무가 아닌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입증으로 설정했습니다. 처음 마약류에 접촉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이후의 반성 태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이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 형식이 아니라 실제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구성된 객관적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 입증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혐의의 사실 여부 → 의뢰인이 모두 인정

•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여부 및 범행 규모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낮출 수 있는지

• 교육이수 등 조건부 처분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가 제출된 점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이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