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직후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비한 것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결과를 만드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케타민을 두 차례 매수한 혐의와 국내외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매수는 구글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안내받아, 우체통에 현금을 두고 차량 내 또는 노상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차례의 거래를 통해 수령한 케타민은 총 약 5그램에 달했습니다.

투약은 해외(캄보디아) 현지 유흥업소에서 1회, 귀국 후 국내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해당 조문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매매·투약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와 투약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가 모두 혐의를 구성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및 대응 전략 조기 설정

• 사건 초기부터 정상관계 자료 정비 시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선처 가능성 자료 구성

마약류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한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느냐가 최종 처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연락을 해온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빠르게 잡고,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기에 대응의 핵심은 검사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을 최대한 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순서에 맞게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처지와 상황이 선처를 검토할 수 있는 수준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구조로 서류를 구성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보유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며,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케타민 매수·투약 혐의 전부 인정 →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 없는 구조

•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영향

• 초범 신분과 반성 태도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성이 핵심 과제

[사건 결과]

결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한 점, 대학생 신분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정상관계 자료들이 처분 방향을 정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