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동종전력 없음, 사안의 경미함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송파구 일대 주점에서 의뢰인은 직원에게 팁을 건네다 그 손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전에 면식이 없었으며, 해당 행위는 영업 중이던 주점 내부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원은 접촉의 강도보다 상대방의 의사를 거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과정 지원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양형자료 체계적 구성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를 조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분을 결정하는 수사기관이 여러 정상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양형상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도 함께 설정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과 행위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평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신뢰도 높은 참고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이나 일반적인 선처 자료와는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팁을 건네며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판단에서 갖는 의미

• 동종전력 없는 초범에 대한 처분 경중 판단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단계에서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서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은, 지정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함으로써 이후 별도의 불이익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 준비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