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위원회의 강등 처분이 확정된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빠르게 대응 자료를 정비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군인등강제추행·폭행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과 샤워장에서 동료 군인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와 신체 충격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군 내부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강등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사건에서는 내부 징계와 형사 처분이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징계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형사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징계 처분 확정 이후 빠른 시간 안에 형사 절차 대응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군의 집단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군인이라는 신분 조건에서 적용되는 특수한 법률 조항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징계 처분 확정 이후 형사 절차 대응 자료 신속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 정상 관계 전반(초범·동기·징계·피해자 처벌불원)을 종합 정리해 제출

군 내부 징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니케는 군 사건의 절차적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 처분 확정 이후 형사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형사 절차에서는 정상 관계를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니케는 이미 확정된 강등 처분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이미 받은 사정으로 정리해, 형사 처분 결정 시에도 고려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자료를 제공합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평가 기반의 자료와 사실 중심의 정상 관계 서류가 대응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징계 처분 확정 이후 형사 절차 단계에서 새로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

• 군 내부 징계(강등)를 형사 절차에서의 정상 자료로 연결하는 방식

•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식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양형 참작 가능성과 그 한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동기가 장난이었던 점, 군 내부에서 강등이라는 중한 징계가 이미 확정된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처분 확정 이후에도 형사 절차에서의 준비를 빠르게 시작한 것이, 정상 관계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