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단순히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 이상으로,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이 직접 전송해 주었던 나체 상태의 사진 40여 장과 동영상 3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한꺼번에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은 전송 파일의 내용보다, 그 파일을 전송한 의뢰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원래 스스로 보내준 파일이었다는 점, 그리고 전송이 관계 종료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사건의 성격을 단순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문에 따라 처벌받으려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 등을 전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 요건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법률적 구성요건에 대한 정밀 분석

• 전송 목적과 경위에 대한 체계적 사실관계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및 일관성 유지 점검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인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사건에서 법률적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은 주관적 의도에 관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파일들이 교제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전달받은 것이라는 경위, 그리고 재전송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고 법률적 쟁점과 부합하도록 진술 방향도 함께 설정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 자료 구성도 병행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된 평가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진술 정비만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에 필요한 성적 목적 요건의 충족 여부

• 파일의 원출처가 상대방의 자발적 전송이라는 경위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관계 종료 과정의 재전송 행위가 성적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주관적 목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전송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행위가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목적과 맥락이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따진 결과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에 집중해 대응한 것이 이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