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접수 직후,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빠르게 정리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교제 중 전송받았던 파일을 관계 종료 과정에서 재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이 직접 전송해 준 나체 상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교제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한 차례 전송했고, 이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송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진술의 틀을 빠르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문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처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 요건은 단순히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접수 직후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 방향 신속 설정

• 전송 목적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준비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평가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빠르게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는 진술의 방향과 사실관계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점의 준비가 이후 전체 수사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배경과 파일 전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파일들이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해 준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재전송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가 그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진술과 설명의 틀을 구성하고,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이러한 도구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증거와 평가에 기반한 자료로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원칙을 지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 흐름에 미치는 영향

• 파일 전송 행위의 성격이 성적 목적인지, 관계 정리 목적인지 여부

• 교제 중 자발적으로 전송받은 파일이라는 경위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 성적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파일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 행위가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고소 직후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잡았던 것이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수사 초기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나간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