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륭(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부모가 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한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추가영상은 발견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설명하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