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단순히 특정 파일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전송 행위의 목적이 성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수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 관계에 있었고, 그 기간 중 상대방은 자신의 나체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의뢰인에게 직접 전송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파일 40여 장과 동영상 3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1회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전송된 파일 자체보다, 그 전송이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문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처벌의 요건 중 하나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며, 이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죄 구성요건 분석 및 쟁점 설정

• 전송 목적에 대한 진술 정비 및 사실관계 정리

• 과학적 평가 기반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사건의 쟁점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목적 요건은 범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이 요건이 없으면 행위 자체가 있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파일이 교제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전송받은 것이라는 경위와, 재전송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맥락이 성적 목적과 구별된다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방향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틀을 구성했습니다.

진술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관리했습니다. 데이터와 맥락 분석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와 평가에 기반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목적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는지 여부

• 전송된 파일이 교제 중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라는 경위의 의미

• 관계 정리 맥락의 재전송 행위를 성적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성적 목적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유무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파일 전송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것이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의 사실뿐 아니라 그 목적까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목적 요건을 둘러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