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실을 인지한 초기 단계에서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제 당시 전송받은 파일을 재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직접 전송해 준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의뢰인은 이 파일들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한 차례 전송했고, 이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파일을 보낸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았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면 전송 행위가 어떤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핵심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으면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목적 요건은 행위가 외형적으로 유사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경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단계의 빠른 쟁점 파악 및 방향 설정

• 전송 목적 관련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 사실을 인지한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특성상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 요건에 집중해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파일들이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재전송이 관계를 정리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경위를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의 방향도 함께 점검하여, 수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설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전송 목적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도 검토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데이터 기반 평가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할 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검증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쟁점 파악과 대응 준비의 중요성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목적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는지 여부

• 관계 종료 시점의 재전송 행위가 성적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교제 중 자발적으로 전달받은 파일이라는 경위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일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 행위가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 준비한 것이 전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의 외형보다 목적의 성격이 결과를 결정지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