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을 전송한 사실 자체보다, 그 전송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이 핵심이 된 사건입니다. 디지털 전송 맥락을 분석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비한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나체 상태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두 사람의 교제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했습니다. 파일 수는 사진 40여 장과 동영상 3개였으며, 1회에 걸쳐 한꺼번에 전송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일의 성격보다 전송 행위의 의도와 맥락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전송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카오톡 전송 전후 맥락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 전송 목적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진술 방향 설정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평가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을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사건에서 파일 전송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을 먼저 분석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교제 기간 중 파일이 처음 전달된 상황부터 재전송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전송 행위가 성적 목적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방향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설명의 신뢰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고, 이를 수사 대응 자료의 일환으로 활용했습니다. 목적과 의도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이러한 도구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종합적 판단을 내릴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에 기반한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원칙을 지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파일이 교제 당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달한 것인지 여부

• 재전송 행위의 맥락과 의도가 성적 목적인지, 관계 종료 과정의 행위인지 여부

•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성적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송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성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파일이 처음부터 상대방이 스스로 보내준 것이라는 점, 재전송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사건의 맥락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송 경위와 맥락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