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간에 발생한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입니다. 고소 접수 직후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자료를 구성한 것이 이후 수사 흐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피해자와는 사건 하루 전 처음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함께 음주를 한 후,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정신을 되찾아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 간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시도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의 미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접수 이후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

•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 방향 조기 설계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의뢰인이 법적 조력을 받은 시점부터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상태에 대한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며, 니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진술 대 진술의 구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자료를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 전반적인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신속한 대응이 이후 흐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직접 표현했다는 사실의 법적 판단 의미

• 혐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의 충분성

[사건 결과]

결론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도중에 의식을 회복하고 거부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사정으로 작용했고, 이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