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았다는 의심을 받아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급하게 이동 중이었으며, 시야 관련 불편으로 인해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못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을 뻗은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려는 행동이었고, 성적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해야 했습니다.

해당 범죄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를 추행했다는 평가가 가능한지 살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승하차 사건에서는 사람들의 이동 방향, 접촉 시점, 행위 전후 반응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승차 동선과 피해자의 하차 흐름을 나누어 정리하고, 순간적인 오인으로 손을 뻗었을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이나 호소보다 진술분석, 객관 정황,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를 통해 혐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에서 위험요인과 재범방지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맞춰 보조 자료로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 신체를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승하차가 겹치는 짧은 순간에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오인 설명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