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 내부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겉옷을 덮고, 그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고, 사건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 범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계획, 재범방지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버스 등 공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추행 혐의가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즉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 의뢰인의 인정 범위와 반성 내용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 손해배상 경위, 피해 회복 자료, 교육이수 계획처럼 실제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무언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할 자료의 순서와 의미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하고,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계획은 별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자백한 점, 손해배상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빠른 대응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인정 범위와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해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