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내부에서 옆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겉옷을 덮은 뒤, 그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건의 우발성, 접촉 방식, 사후 태도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 조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지만, 피해 회복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방지 계획과 자백의 진정성, 교육이수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처분기관이 종합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버스 내부와 같은 대중교통 공간에서는 접촉의 은밀성, 피해자의 상태, 행위자의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손해배상과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양형조사와 연결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 의뢰인의 자백 경위, 재범방지 계획, 교육이수 의지를 중심으로 사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 자백, 손해배상 이후 확인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자료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정리해 선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 사례입니다.